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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관련 광업권 양도시 과세 여부
질의회신
사업관련 광업권 양도시 과세 여부
부가22601-1967생산일자 1988.11.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광업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광업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