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질의>

 ○ 본사: 성남공업단지내에 본사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 공장신설: 1987년도중 농공지구안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 영위 하므로서 소득이 발생 ->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 위와같이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지원 배제에 대해 질의함.

 [질의1]

  농공지구내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와 농공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에 중복지원이 배제되는지의 여부.

 [질의2]

  본사인 공장에서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와 농공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에도 중복자원이 배제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40조의4

○ 조감법 시행령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