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은 재평가 대상으로 신고 했으나 소관세무서장은 일부를 재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통보 함.

○ 재평가 결정통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 결정에서는 당초 제외 했던 자산이 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결정함.

 이 경우 재평가 차액의 결정은 재평가 일에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7조 【재평가액등의 결정】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8조의2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