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표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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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표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재금액의 계산소비22641-981생산일자 1988.06.13.
AI 요약
요지
운수업자와 정류장 매표업자간 작성하는 매표 위수탁 계약의 경우에는 판매수수료가 기재금액이므로 보증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운수업자와 정류장 매표업자간 작성하는 매표 위수탁 계약의 경우에는 판매수수료가 기재금액이므로 보증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외버스 여객운수 업체로서 매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재 금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위수탁 보증금액이 있을 경우 그 보증금액을 기재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위 수탁 보증금액이 없을 경우는 최저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