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업체에 대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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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업체에 대해 세법상 혜택 여부법인22601-2550생산일자 1988.09.03.
AI 요약
요지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재해운동은 조세 특례 또는 감면 및 법인세조사 면제와는 관련이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재해운동은 조세 특례 또는 감면 및 법인세조사 면제와는 관련이 없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재해 운동에 참여하여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업체에 대해 세법상 혜택 여부
가.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혜택과 법인세 조사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세법상 아무런 혜택이 없고 산재보험의 요율만 낮아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