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안전성 및 기술적 검토대가가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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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안전성 및 기술적 검토대가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및 VAT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국이22601-573생산일자 1989.10.25.
AI 요약
요지
보일러의 설계도면에 대한 안전성 및 기술적인 검토용역의 성격이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일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보일러의 설계도면에 대한 안전성 및 기술적인 검토용역의 성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에서 규정한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일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의거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4조 및 동법 기본통칙 7-3-1...34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열병한 발전소에 사용되는 Multi Boiler의 설계도면에 대한 안전성 및 기술적인 검토를 미국내에서 미국법인이 해당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나. VAT 대리납부 대상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