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단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단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대상법인 해당여부법인22601-1358생산일자 1989.04.13.
AI 요약
요지
석탄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단은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단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단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대상법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