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형을 제조하는 업체의 방전 가공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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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형을 제조하는 업체의 방전 가공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 년 수법인22601-1400생산일자 1989.04.18.
AI 요약
요지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 상황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상황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용내요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방전가공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조하는 업체의 방전가공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