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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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한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1403생산일자 1989.04.18.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그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L항의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이며,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시가에 시가의100분의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금액중 20%를 C에게 다음과같이 양도시
- 주당 액면가액 5,000원
- 주당 취득가액 6,100원
- 주당 평가금액 20,000원
을 주당 5,000원
가. A와 C간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나. 양도차손에 대한 손금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