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비군훈련용 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비군훈련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법인22601-195생산일자 1989.01.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비군훈련용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상시 계속하여 예비군훈련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비군훈련용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상시 계속하여 예비군훈련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향토예비군 훈련장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