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이 임차인의 고정자산 인지 여부

예규·판례

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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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267

생산일자 1989.01.26.

AI 요약

요지

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은 이를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은 이를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형식(계약서상) - 토지, 건물의 소유자 임대인

임대인(갑법인) --------> 임차인(을법인)

토지, 건물

임대차계약

○ 실질내용

임대임 -------(토지)----> 임차인 (임차인 부담으로 건물신축)

※ 임차기간 : 5년 (단, 연장가능)

※ 건축물 처분권(조립식건물) : 임차인

[질의요지]

임차인의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6...9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