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압류불능조서의 작성사실만으로는 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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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압류불능조서의 작성사실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305생산일자 1989.01.27.
AI 요약
요지
강제집행 불능조서 또는 가압류불능조서의 작성사실 및 채무자의 실종ㆍ행방불명된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강제집행불능조서 또는 가압류불능조서의 작성사실 및 채무자의 실종.행방불명된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원의 가압류허가 결정후 가압류불능조서를 받은때에도 대손인정가능여부
나. 실종.행방불명의 법률적 의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