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의 매입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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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의 매입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인정이자계산 여부법인22601-341생산일자 1989.01.30.
AI 요약
요지
조합원의 인출주식을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대여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인출주식을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대여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 안]
- 조합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탁한 주식인출
- 인출된 주식을 조합이 보유(매각하지 않음)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이 예탁한 주식의 매입을 위하여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의 인정이자계산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