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매조건 약정에 따라 당초 양도자에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환매조건 약정에 따라 당초 양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인지 여부법인22601-384생산일자 1989.02.02.
AI 요약
요지
매매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환매조건 약정에 따라 당초 양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매매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환매조건 약정에 따라 당초 양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