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하고 있는 타 법인이 또다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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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하고 있는 타 법인이 또다른 법인에 출자 시 출자관계 있는 법인 해당 여부법인22601-447생산일자 1989.02.08.
AI 요약
요지
법인(A)이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B)ㆍ(C)이 있고, 그 법인 중 한 법인이 또다른 법인(D)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각 법인간에는 직접 또는 간접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A)이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B)ㆍ(C)이 있고, 그 법인중 한법인이 또다른 법인(D)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각 법인간에는 직접 또는 간접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질의요지]
간접출자관계의 범위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