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 동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대리인이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미국 내 원천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거주자가 미국측의 통상법 제301조 제소에 따른 변호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 동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대리인이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가. 동 대리인이 개인인 경우 ① 미국내에서의 변호업무 수행등 미국내에서의 독립적 인적용역 수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미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협약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됨. ② 상기 변호 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동 대리인이 한국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변호활동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변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출장비, 숙박비, 일당 등의 대가는 명목여하에 불구 하고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동 보수가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