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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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징수국이22601-390생산일자 1989.07.3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 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률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동 알선수수료가 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귀하의 질의사항은 별첨 국이22601-245(1989.05.16)호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국이22601-245, 1989.05.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내에 주거지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거래의 알선.중개에 대한 대가를 알선수수료로써 국내에서 지급하고 접대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일시 소득의 범위) 제1항 제2호의 사례금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