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광산육체근로자 해당여부

 - 석회석 채광업의 아래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6-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ㆍ 화약운반및 발파에 종사하는 근로자

  ㆍ 공기 압축기 운전 정비및 유지에 종사하는 근로자

  ㆍ 채광장 안전작업 점검및 품질 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

  ㆍ 기계장치 전기 안전 점검및 보수에 종사하는 근로자

  ㆍ 브렉카및 굴삭기를 이용 석회석 파쇄및 상차에 종사하는 근로자

  ㆍ 석회석 원광및 제품을 운반시 상차에 종사하는 근로자

  ㆍ 장비및 자동차 수리 용접 기계보수에 종사하는 근로자

  ㆍ 원광석및 제품을 운반하는 근로자

  ㆍ 제품을 철도화차 상차시 수평정리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2의 제2항 제6호의2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