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질의회신
법인22601-48생산일자 1989.01.10.
AI 요약
요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안내책자12page)에 의하면 주택자금 상환세액 공제신청서에 등기부 등본1부, 주택자금 상환액 증면서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을 첨부하게 되었는데 이에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