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개발공사가 용지조성사업지구 내에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개발공사가 용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우량건축물의 존치를 위해 환매조건부양도로 매매하고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따른 공공시설비를 부담하고 소유권을 반환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3662생산일자 1989.10.06.
AI 요약
요지
토지개발공사가 실시하는 용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우량건축물의 존치를 위해 동 존치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환매조건부양도로 매매하고 용지조성사업 시행 후 토지를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 ・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나 증감된 부분은 양도 ・ 양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562(1985.08.27)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562, 1985.08.2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①환매조건부양도
○○공사 <--------------------○○산업(주)
-------------------->
매매계약(소유권 반환)
○ 사업시행지구내의 법인소유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 개발이익 회수담보 목적
○ 환매계약조건
- 기간 : 5년 (1988.01.08-1993.01.07)
- 토지의 사용 :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법인이 사용수익
- 반환 : 구획정리된 토지로 반환 (목적토지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사업의 종료 및 개발이익 부담금 완납시
※ 환매계약시 토지가액 - 36,107,120
(+) 개발이익 부담금 - 101,995,740
(계) - 138,102,860
(-) 취득토지가액 - 114,529,200
차감부담금납부 - 23,573,660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 2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