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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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재산01254-2592생산일자 1989.07.1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87, 1986.05.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87, 1986.05.0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지 약 200평 정도 있던 바 보증으로 인하여 은행에서 압류 공매처분 당하였으나 은행부채를 충당하지 못하여 사는 집마저 압류상태임.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