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과세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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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과세에 관한 질의재산01254-1294생산일자 1989.04.08.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의 구입은 취득자 별로 별개의 부동산 거래로 보는 것이며, 그 취득 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구입은 취득자 별로 별개의 부동산 거래로 보는 것이며, 그 취득 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을” 2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타인으로부터 상가 주택(주택지분이 더 많음)을 매입함에 있어서, 건물은 갑 명의로, 토지는 을 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 되는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