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8년 11월중 외무부에 동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그 대금을 동 거래처에서 받기로 하였으나 후에 알아본 즉 동 물품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에서 받아 대통령순방중 의전용으로 사용함이 확인되어 그에 따른 납품확인증을 청와대로부터 수령한 때.

[질의1]

 당사에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갑설)

  - 거래후 동 물품을 청와대에서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공급받는자는 그 거래의 당해 계약 및 법률상의 당사자를 말하므로 거래사실로 보아 당초 당사자인 외무부이다.(부가 1265-2493, 1984.11.22)

 (을설)

  - 외무부는 행위 및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인도받는 자는 청와대인 바 동 거래처에서 납품확인증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청와대이다.

[질의2]

  동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9조 16호(무조건 면세 : 국가원수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거래당사자 여부에 불구하고 동 물품은 청와대에서 인도받아 대통령 순방중 의전용으로 사용됨을 확인한바 특소세법 제19조 16호에 의거하여 무조건 면세에 해당하므로 면세이다.

 (을설)

  - 거래당사자가 외무부인 경우 동법 제19조 16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청와대인 경우 동법에 의거 무조건 면세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제16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