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탁물 건조기에 건조 열원이 전기 이...
질의회신
소비22641-740생산일자 1989.06.01.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3호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한다)의 “건조기”에는 건조일원이 전기 이외의 것(예: 가스, 유류)이라 하더라도 주요기능인 드럼회전ㆍ송풍장치ㆍ전원스위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3호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한다)의 “건조기”에는 건조일원이 전기 이외의 것(예: 가스,유류)이라 하더라도 주요기능인 드럼회전ㆍ송풍장치ㆍ전원스위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 소비세법 별표1의 제2종 3항의 “전기세탁기(세탁물건조기를 포함한다)”의 세탁물 건조기에는 건조 열원이 전기 이외의 것(예, 유류나 가스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