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부수입인지 과다첩부시 환불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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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수입인지 과다첩부시 환불가능 여부소비22644-397생산일자 1989.03.23.
AI 요약
요지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과다첩부되어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함
회신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하므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과다첨부되어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한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무부 종합감사에서 과다 첨부된 정부수입인지대 375,750원을 민원인에게 즉시 환불조치하라는 감사 결과 지시서에 따라
나. 과다첨부된 정부수입인지 대금을 환불신청하오니 환불가능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