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의 유보소득 계산시 이월결손금에 5년 경과되어 소멸한 세법상 이월결손금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유보소득의 계산】

① 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 제15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괄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금액

2. 법 제22조의 2 제2항 각호의 금액

3.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퇴직급여

4.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 및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다만, 법인세와 주민세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