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소유 토지가 교환으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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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소유 토지가 교환으로 인하여 이전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법인22601-399생산일자 1991.02.28.
AI 요약
요지
법인의 소유 토지가 교환으로 인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소유 토지가 교환으로 인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양도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부지가 부정형으로 이를 정형화하기 위하여 일부토지를 타인소유 인접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되는 것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