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가 04.01~익년03.31까지인 영리법인임

[질의] 1990.04.01~1990.12.31사이에 토지등을 양도했을 경우 방위세 납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부칙 제5조 【적용례】

○ 방위세법 부칙 제14조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