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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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재일01254-1220생산일자 1991.05.07.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 입니다. 2. 귀문의 경우 거래의 반복성과 계속성 등으로 보아서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3.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문사례 1,2,3에 예시한 양도소득세 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서 아래와 같은 단독주택(점포 포함)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 소득세 과세 방법
-- 아래 --
년도 | 신축 | 양도 | 비고 |
1985 | 2 | 2 | 단독주택(고급주택규모이하) |
1986 | 2 | 2 | 단독주택(고급주택규모이하) |
1987 | 2 | 2 | 단독주택(고급주택규모이하) |
1988 | 2 | 2 | 단독주택(고급주택규모이하) |
1989 | 1 | 1 | 점포, 주택(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적음) |
ㆍ 상기 사례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1항(1989년 8월 1일 삭제)의 신축주택 양도 비과세 해당 여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의 1항 나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56조의 5에 대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여부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4항에 의한 실지거래 거액에 의한 양도 소득세 과세 여부
(4) 소득세법 시행령 36조 3호에 의한 부동산 매매업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