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섬유염색 임가공의 2인소유 개인공동 사업자로서, 금번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사원용임대아파트 4가구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상태에 있는바, 11월입주 곧 두분대표 개인명의의 등기 예상되는바 소유권기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관련법규나 예규 및 국세청 유선질의 등을 통하여 2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내용]

 가. 대한주택공사시행 법인 및 개인기업의 사원용 임대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목적은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거안정으로 생산성향상 및 근로의욕 고취에 있다고 사료되는바, 소유권 기준으로한 개인기업의 불합리한 요인을 발견하여 이에대한 제도적 보원장치가 있는지 여부와 1가구 2주택으로 볼것인지 여부.

 나. 동건관련 사원용 임대아파트를 이부회사부담, 일부 ○○은행융자로 분양을 받았는바,

  (1). 융자금상환, 융자금이자, 아파트관리비등 전액회사 부담일 경우

   (가)회사의 손비인정 여부

   (나)근로자의 소득으로 볼것인지 여부

  (2).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금, 대손충당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관리비등 근로자 부담으로 하는 경우

   (가)회사의 임대사업으로 볼것인지 여부

   (나)만약 임대사업으로 본다면 사업자등록을 현사업장으로 업종추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임대사업에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임대보증금만 종업원 부담으로 하는 경우

    (1)임대사업 여부

    (2)만약 임대사업일 경우 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