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서 관할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빌딩 대표 ○○○과 동건물의 시공업체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개발(주)와 별첨 공사표준 도급계약서와 같이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89.09.22일자로 동공사를 착공하여 1990.12.22일자로 동건물의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나 위 ○○빌딩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해석함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다. 위 ○○빌딩의 신축공사 내영과 사업자등록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빌딩 공사내역
(가) 공사표준도급 계약서상 공사내역
○ 도급금액 : 253,000,000원(부가세포함)
○ 도급금액지불
- 선급금 : 0
- 기성부분급 : 5회
(한번도 기성고검사를 하지않아 기성고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기성부분금 지급하지 않았음)
- 완공불(중공검사 완료시 즉시지불)
(나) 허가 연월일 : 1989.08.31
(다) 공사착공일 : 1989.09.22
(라) 세금계산서 교부일(공사대금 전액 지불일) : 1990.10.11
(마) 준공검사일 : 1990.12.22
(2). ○○빌딩 사업자등록 접수 및 교부일
○ 사업자등록 접수일 : 1990.08.10
○ 사업자등록 교부일 : 1990.08.17
(3) ○○빌딩 임대차 관계내용
층 별 | 임 차 인 | 임 대 기 간 | 비 고 |
지 하 | 공 가 | ||
1층 | 기아자동차(주) | 1990.07.01-1992.07.01 | 임차인실입주일 1990.08.18일자임 |
2층 | “ | “ | |
3층 | 경북북부신문사 | 1990.09.01-1991.08.31 | |
3층 | 고미삼업 | 1990.12.01-1992.12.01 | |
4층 | 신동아화재보험(주) | 1990.09.15-1992.09.15 | |
5층 | 주 택 |
(갑설) 등록전 매입세액이다.
이유 : 사업자 등록 접수일(1990.08.10일) 이전에 동공사를 착공(1989.09.22일)하였고 최초임차인이 1990.08.18일자로 입주한걸로 미루어보아 동접수일 이전에 사실상 신축건물이 완공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5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을설) 등록전 매입세액이 아니다.
이유 : 공사표준 도급 계약서상 완성도 기준지급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나 동계약서상 기성고금액의 90% 상당액을 기성부분금으로 5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실상 한번도 기성고검사를 하지않아 기성고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동계약서 제21조에 의해 준공검사에 합격한때 도급금액 전액을 지불하기로 약정한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가 규정하는 공급시기 (준공검사일: 1990.12.22)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그 교부하는때(1990.10.11일자)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므로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