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 주소를 두고 ○○시 ○○구 ○○동 ○○번지 (주)○○전기 (구 ○○중기) 대표 ○○○씨에게 덤프트럭 한 대를 소유하고 있는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차주의 한사람입니다. 상기 (주)○○전기 회사는 덤프트럭 600여대를 지입하는 회사로서 차량 한 대당 지입료 명목을 현재는 88,000원을 매달징수하오면 월회사의 수입금은 5,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오며 세금종목은 무엇이며 법인 장부상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주)○○전기 회사에서는 개인차주들로부터 월 유류대금 및 타이어대금 등을 개인이 직접 거래처에 대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월 약 300만원) 발급받아 회사에 차주들이 송부합니다. 상기 금액에 대하여 부가세는 어떻게 하는지요 개인 차주들에게 환불하지 않고 있으며 (주)○○전기 회사에서는 위금액등을 개인차주가 지불하는데 회사에서는 외형 금액에서 (주)○○전기에서 지불한것같이 장부상 기재되 있는데 이것이 세법상 어떻게 되는지 알고져하오며 위 사실이 세법에 위배되면 처벌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차주로서 상기 질의를 합니다. 상기 본인은 1985년 06월경부터 (구 ○○중기) 1990년 11월까지 ○○전기(주) ○○○ 대표이사 재임까지 지입한 사실이 있으며 상기 차량 출고시 1985년 09월 16일 남대문세무서에서 입금 요청한 15톤 덤프트럭 부가가치세 환급금 3,990,230원을 본인(○○○)의 상의도 없이 통장을 개설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본인에게 주겠다고 부가가치세 환급용 임감증명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본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지금까지 미루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