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의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판례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의 규정...

질의회신

재일01254-3597

생산일자 1991.11.20.

AI 요약

요지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의 규정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업)의 규정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축조되어 있던 것을 멸신하고 나머지 상태로 양도를 하였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 에서는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업을 철거된 잔존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 자산의 필요 경비로 산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니 통칙의 내용이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