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업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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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업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재일01254-3910생산일자 1991.12.23.
AI 요약
요지
광업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광업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머리의 건에 대하여 1990.12.10에 귀하께서는 별첨 사본과 같이 광업권의 양도에는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읍니다 마는 그후 변동이 있는지 변경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