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 회사에서는 법인으로 건물 중축을 할 수 없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갑 주식회사 부지에 대표이사 명의로 건물을 중축하기로 하고 건물 중축전 중축시 중축후 발생하는 모든 자금은 전액 (장부기록) 갑 주식회사에서 부담했을뿐만 아니라 기타 제반사항 (허가 등록 명의 관계 제외)도 갑 주식회사에서 처리하고 중축후 1990년 12월 29일 대표이사로 연변으로 갑 주식회사로 이전 등기르 하였음.

이에 상속세법 제32조의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이하, 등기등 이라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지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지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