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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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을 전부 또는 각 회 분을 초과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재삼01254-483생산일자 1991.02.26.
AI 요약
요지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을 전부 또는 각 회분을 초과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세액은 변경된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을 전부 또는 각 회분을 초과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76-1…28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납부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세액은 변경된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년부년납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년부년납 기간 중에 년부년납 세액의 최고 분납세액과 2차 년도에 해당하는 2차회분납세액을 동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에 이자세액은 변경된 년부년납 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 할 수 있는지를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7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