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부동산을 근저당으로하여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동시에 인계하였습니다.

나. 그 차입금의 인계 인수의 내용을 증여계약서에 표시하지 않고 별도의 채무인수인계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채무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다. 1990.11.05 국세청장은 같은 질의에 대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계산시 부담부채를 공지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직계존비속및 부부간이 아니면 부담채무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약정하는 방법은 꼭 전계한 기본통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사실확인만 되면 채무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통칙 제98...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