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불복중인 국세와 관련된 압류재산과 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불복중인 국세와 관련된 압류재산과 기타 체납액에 관련된 압류재산이 동일한 경우 이를 매각할 수 있는지징세01254-2409생산일자 1992.05.01.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61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남양주세무서에서 1991.11.00 수시분 결정,양도소득세 187,754천원 고지
○ 위 국세체납으로 재산압류 후 ○○ 공매의뢰
○ 1992.02.22 위 당초결정에 대하여 경정결정, 568,200천원 추가 고지
○ 1992.04.16 위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청구
○ 불복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 매각(공매)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