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별표4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 산정을 위한 기준공장면적율의 산정구분기준

예규·판례

지방세법 별표4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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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1356

생산일자 1992.06.22.

AI 요약

요지

기준공장면적을 산정기준인 3,000㎡ 미만ㆍ이상의 구분은 당해 공장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준공장면적을 산정기준인 3,000㎡ 미만ㆍ이상의 구분은 당해 공장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령 제84조의4 제1항 제6호 및 별표4에 의거 산정하는가 여부

- 지방세법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산정을 위한 기준공장면적율의 산정구분기준인 3,000㎡ 이상ㆍ미만의 구분기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