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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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한 경우 간주익금계산방법 여부법인22601-1424생산일자 1992.07.0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582, 1992.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한 경우 간주익금계산방법 여부
ex) 임차보증금 10억 지급 15억에 전대하는 경우
간주익금계산 대상금액
갑설 : 5억
을설 : 15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