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자복사기, 팩시밀리 등의 부분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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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복사기, 팩시밀리 등의 부분품인 롤러 제작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법인22601-300생산일자 1992.02.07.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연수표(갑)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표(갑)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시기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복사기, 팩시밀리등의 부분품인 롤러(종이를 부드럽고 일정한 속도록 보내도록 회전하는장치)제작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는
- 사무용기계제로설비(0906)
- 기타의 기기 또는 부분품 및 부속품 제조설비(0910)
- 고무제품제조업중 기타제품 제조설비(2503)
->당해 기계장치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이용상황 등 실제내용에 따라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