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증채무에 의하여 부동산 등이 양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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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증채무에 의하여 부동산 등이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01254-2347생산일자 1992.09.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증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법인의 보증채무를 상환 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재산을 매도하여 법인 부채를 상환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세를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