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산정에 관하여 질의

 가. 실지거래가액이 환인된 경우

  A. 교환물건

   답 5,008m²

   교환평가액 : 90,000,000원

   취드가액 : 33,330,000원

  B. 교환물건

   주택1층(대116m² 건물191m² )

   교환평가액 : 98,000,000원

   취득가액 : 43,000,000원

  (1) 양도차익계산

   A양도자... 양도가액(인수자산)98,000,000원 - 취득가액(인도자산)

    90,000,000원 = 8,000,000원 양도차익

   B양도자... 양도가액(인수자산)90,000,000원 - 취득가액(인도자산)

    98,000,000원 = △8,000,000원 양도차익

    갑설) 양도자체의 가액이 아니라 그자산의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가를 말하는것이므로 인수자산이 양도가액이되고, 취득하기위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한 자산의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2) 양도차익계산

   A양도자... 양도가액(인도자산)90,000,000원 - 취득가액 33,330,000

    원(원시취득) = 56,670,000원 양도차익

   B양도자... 양도가액(인도자산)98,000,000원 - 취득가액43,000,000

    원(원시취득) = 55,000,000원 양도차익

    을설) 자기가 소유하다 인도한 자산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원시취득가액으로 한다.

 나. 또한 토지를 교환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