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건고사리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단순 가공 식품으로 면세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 래

내국 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건고사리를 수입하는데 있어 동 건고사리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갑, 을 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요? 수입하는 건고사리는 채집하여 맹물에 삶아서 건조한 것입니다.

갑 설 : 건고사리는 채집하여 맹물로 삶은 후 건조한 것으로 면세물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또한 세관에서 통관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는다.

  이유 : 고사리는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상 12호 기타식용에 공하는 단순가공식품으로 관세율표1212에 해당하는 산채류로서 미가공 식품으로 면제이기 때문이다.(관세율표 8712로 분류되기도 함)

을 설 : 마른 고사리는 미가공 식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면세되지 않으며 통관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이유 : 미가공 식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