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판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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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22601-636

생산일자 1992.05.15.

AI 요약

요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민원인의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므로, 민원인의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하거나 또는 등록을 거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서 관내 ○○동 ○○번지 ○○○으로 부터 별첨과 같은 용역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써비스:대리)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내용 검토한바 고용계약과 비슷하여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 거래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