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휴 토지 등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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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휴 토지 등의 판정재이01254-1921생산일자 1992.07.28.
AI 요약
요지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여부와는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2 나목의 규정에 의함
회신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중 유휴 토지등의 판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여부와는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2 나목의 규정에 의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체인 법인이 사업장과 인접한 곳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한 운동경기부를 설피하지 않고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실외 체육시설로 설치한 축구, 배구, 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고 실내 체육시설로 탁구대 5면의 시설이 있을 경우 전체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체육시설용 토지의 면적은 법령 제15조 1항 1의2나(별표2)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임.
가.유휴토지에 해당않됨.
이유: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축구, 배구,테니스 경기를 할수 있는 체육시설임으로 법에 의한 운동경기부의 설치 유무에 관계없이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나.유휴토지에 해당됨.
이유: 종업원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이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운동경기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의 주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