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작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판례

대리경작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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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일01254-550

생산일자 1992.03.05.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600, 1989.05.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600, 1989.05.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76년 ○○의 변두리에 140평의 밭(공부상에는 대지)을 구입하여 12년간이나 자경하다 1988년 12월에 평당 50만원씩 받고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가 과세 되는지 비과세 처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