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이 증여세 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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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재삼01254-1181생산일자 1992.05.14.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세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가 상법제 34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 주식을 1990.06.20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무상감자
주주 | 감자전 주식수 | 감자후 주식수 | 비고 |
당해법인 | 5,000 | - | 자기주식 |
A | 5,000 | 5,000 | |
B | 5,000 | 5,000 | |
C | 5,000 | 5,000 | |
계 | 20,000 | 15,000 |
[질의사항]
○ 구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 유무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