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별첨1에 표시된 ㉮를 소유하고 ㉯는 모친과 공유(본인3/4, 모친1/4)하여 주차장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정부시책(택지과다 보유세)으로 인하여 주차장업을 폐업하고 이를 개발(건물신축)하고자 하여 별첨1의 ㉮와 ㉯를 합병하려 하였으나 관할 구청 지적과에서 별첨1㉯의 대지에 모친의 지분이 있어서 합병이 안된다고 하여 1991년 12월 02일자로 모친의 지분(별첨1㉯의 1/4)을 증여받아 이를 합병(별첨2)에서 다시 분할(별첨3)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재무부 증여세 과세기준이 변경(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기 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환원하였을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비과세)되었다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대지(별첨1㉯의 1/4)를 별첨의3의 ㉮혹은 ㉰의 대지중에서 돌려주었을 시에 비과세 여부

 별첨 1

 별첨 2

 별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