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예규·판례

특수관계자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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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재산22601-142

생산일자 1992.04.1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들이 “갑”과 “을”로서 계약당사자를 각각 구성하여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갑”과 “을” 또는 이를 구성하는 주주등의 관계 및 주식의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자들이 “갑”과 “을”로서 계약당사자를 각각 구성하여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갑”, 과 “을” 또는 이를 구성하는 주주등의 관계 및 주식의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ㄱ, ㄴ, A, B 4인은 특수관계인인 사촌간으로서 회사경영의 분리를 목적으로 ㄱ, ㄴ을 “갑”아라 칭하고, A,B를 “을”이라 칭하여 “갑”이 갖고있던 주식을 “을”에게, “을”이 갖고있던 주식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4인이 연명으로 교환계약하여 이를 다음 표와 같이 이행하였음.

갑 을		ㄱ		ㄴ
갑 을		양도	양수	양도	양수
A	양도		40		110	A	양도합계	150
A	양수	70		80		A	양수합계	150
B	양도		100		80	B	양도합계	180
B	양수	70		110		B	양수합계	180
		ㄱ		ㄴ
		양도 합계	양수 합계	양도 합계	양수 합계
		140	140	190	190

< 상기 교환거래의 도해 >

① 교환대상 주식은 4개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에 의하였으며 평가상의 문제점은 없음.

② 개인별 양도가액과 양수가액의 합계는 차액이 없으며, 개개인별 증여의사는 전혀 없었음.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은 거래에서 ㄱ 과 A, ㄱ 과 B, ㄴ 과 A, ㄴ 과 B 간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갑설) 증여세가 과세됨.

을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